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기록을 무단 복사하여 청와대에 제공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최용선을 제외한 이종협, 이태명 등은 불송치하였기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군의 지휘체계상 이종협, 이태명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무단으로 사건 기록을 복사하여 청와대에 전달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종협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 그 조직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즉, 최용선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이종협, 이태명은 위법사항임을 최용선에게 고지하고 단호히 거부할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종협은 최용선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용선과 이종협, 이태명은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수사기록을 청와대로 가져다 준 불법 행위는 이종협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지시로 이태명 수사단장, 강경진 국방부 수사대장으로 지시가 내려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국방부의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범죄를 다루는 수사를 주업으로 하는 조사본부장, 수사단장이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외부로 넘긴다면 당연히 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용선에 대한 범죄 혐의만 인정하고 이종협, 이태명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인은 이 사건이 군 장악을 목표로 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으며, 무리한 재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 여겨집니다.

모든 인과관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사결과라 판단하여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5월 3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