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이 한강하구해도 제작 및 북한에 전달한 행위에 대해 ‘간첩죄, 일반이적죄’로 고발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첫 번째 이행조치로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여 동안 500m 간격으로 초음파를 쏴 해저지형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강화도 말동에서 경기 파주 만우리 구역(길이 약 70㎞, 면적 약 280㎢)에서 실시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완성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이 해도에는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모두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강하구 관련 민감한 정보가 표시된 해도가 북측에 넘어간 시점으로부터 각각 약 1년 5개월, 1년 8개월 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로 등재됐는데, 해당 해도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3급)로 등재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은 2019년 상반기 중 기존에 제작한 주변 해역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이 전자해도가 제작되어 북한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경두, 김영춘, 문재인, 김도균은 각자의 위치와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 지식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달간의 조사를 거쳐 제작한 한강하구의 민감한 정보는 북한에게 이로운 정보이고 이 해도를 북한에 넘길 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 자들은 한강하구해도를 북한에 아무런 대응책 없이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하구해도가 북한에 전달이 된 이후 3급 비밀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유지가 된 것은 정경두, 김영춘, 문재인, 김도균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방증이 될 것이며,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를 건넨 것은 명백한 ‘간첩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한강하구해도 제작 및 전달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며,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이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된다 판단합니다.
북한에 유리한 정보를 넘긴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이로써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