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대한호국단은 2020.8.28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형사소송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방배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의 수사 끝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2022.1.7 ‘송치의견 유지’로 재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 6개월째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사건과 수사 여건상 위 기한을 지키는 것은 무리라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한 서면 및 서류 등을 복사한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것을 어겼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최초 송치 2년 6개월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피고발인인 조국에 대한 소환조사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조국 사건을 회피 내지 검찰내에 조국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음’을 반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조국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 혐의로 2023.12.6. 고발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유출한 이화영의 변호인은 2024.2.17.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들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의도적인 수사 회피 내지 변명밖에는 되지 못할뿐더러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조국이야말로 검찰의 비호를 받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인 조원 또한 2021.2.1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3년 3개월째 수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원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2023.9.18. 이를 확정했습니다. 조원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공범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지만 이러한 스펙 조작의 공범이자 수혜자인 조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았고 처벌도 없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4.18. 대검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2.12.29.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상식을 위해 3일 만에 모인 12,867명의 탄원서 서명과 함께 신속한 수사 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범인 정경심, 최강욱과 함께 수사했어야 했고, 최강욱의 형이 확정된 2023.9에는 최소한 기소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 조국의 딸 조민도 공범인 정경심의 대법원 확정이 났음에도 공소시효 보름을 남겨 놓고 기소를 해 현재 1심 유죄 선고를 받았고 현재 항소했습니다. 왜 검찰은 유독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관대한 건지 의문입니다.
3) 이준석은 2021.12 말경 성상납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2022.10.경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것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한 것인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송치 1년 7개월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기소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준석과 같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자가 과거 성상납 받은 것을 숨기기 위해 죄 없는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를 무고한 사건임으로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을 했어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무고는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는 행위임으로 ‘악질범죄’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라 할 것입니다.
조국, 조원 일가와 이준석의 무고 사건에 있어 의도적인 수사 지연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통해 검찰 조직이 권력을 가진 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강력한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