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후보는 22대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24년 3월 22일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 씨의 병역사항을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김준형 후보는 지난 27일 아들 김 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김준형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뉴스의 단독 취재 기사 내용을 보면 아들 김 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국적법상 피고발인 아들처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내 존재하는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김 후보는 파이낸셜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횡설수설식 변명을 이어가는데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국제학교 입학 기준에 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더니, 이제 학제를 맞추기 위해 도교육청의 권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김 후보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게 상당하기에, 다시 국적을 회복해서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조차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총선은 국민을 대변할 국민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황금같은 젊은 시절을 기꺼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자녀의 국적 이탈과 관련하여 거짓의 얘기를 한 것은 병역 기피의 목적이 상당함으로 이는 악질적인 거짓말이라 할 것입니다.
김준형 후보의 거짓말은 22대 총선을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김 후보의 아들이 다녔던 국제학교 학칙과, 학제 문제로 국적을 포기하라 권유했다는 도교육청 메일 등을 확인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