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고발합니다.

김기웅 후보자는 2024년 4월 2일 치러진 KBS대구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중·남구 선거구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여 2007년 8월 22일 ‘NLL 관련’ 국정브리핑 기고문의 내용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무소속 도태우 후보가 김기웅 후보의 2007년 8월 22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의 내용에 대해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요?"라는 질문에 김기웅 후보는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내용이 아주 유감스럽게도 허위 사실이 많습니다. 우선 NLL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컬럼의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그 컬럼은 NLL이 해상 경계선으로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2007년 8월 28~30일 평양)을 앞둔 시점인 2007년 8월 22일 '서해바다를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의 터전으로'라는 제목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에 대한 북측의 태도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동해에 비해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의 NLL은 애초부터 남북간에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는 서해 평화정착문제도 더 이상 그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서해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혹여 이러한(NLL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북측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이 기고문 전문을 입수해 살펴본바 기고 시기와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NLL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라는 취지라 판단이 되므로 피고발인이 ‘후보자토론회’에서 답변한 "그 컬럼은 NLL이 해상 경계선으로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라는 발언이 허위임을 알 수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고문에 나와 있는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라는 도태우 후보의 질문에 대해 김기웅 후보자는 "말씀 내용이 아주 유감스럽게도 허위 사실이 많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도태우 후보가 피고발인의 NLL 발언인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에 대해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답변을 한 것으로 이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김 후보 본인의 과거 NLL 발언이 대구 중·남구 보수 유권자들의 안보 개념과 상반이 되고 보수 유권자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후보자토론회에서 거짓의 얘기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기웅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22대 총선을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3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