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공수처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라는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수사과정 및 수사관련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위로 누설하였고, MBC는 2024. 3. 6. 19:55 이를 '단독'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통상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수사 기밀에 해당하고,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실은 더더욱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 했다거나 알았다면 대통령실이 불법을 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3조 제3항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수사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 대사 본인도, 대통령실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공수처의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MBC의 단독보도로 나오게 된 경위는 결국 공수처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상황을 누설했기 때문이라 사료되는바, 내일(19일) 오후 공수처와 MBC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려고 하오니, 언론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 채상병의 존함도 똑바로 모르면서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려 이 사건에 집착하는 정치권의 파렴치한 정치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4. 3. 18.
김소연 변호사 /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