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은 2024.3.14.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 속 인물은 내가 맞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조민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민의 부모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거 검찰은 조민이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도착한 사실이 없고,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친구 2명과 세미나 준비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거나 세미나 준비를 도운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 놨습니다.

즉,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한 것입니다. 정경심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미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정경심은 대법원에서 징역4년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해 조국, 정경심 재판부가 조민의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이 허위라고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조민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 속 인물은 내가 맞다"라고 증언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위증죄’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민의 이 사건 재판 허위 증언은 검찰과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라 판단이 되며, 이번주 금요일(22일) 1심 선고를 앞둔 조민의 1심 재판부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