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와 경찰의 공권력 낭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막고자 전장연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지 만2년이 넘었으나 3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지하철 불법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 시민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구속되고도 남았을 사건이었고 기간이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운행 업무만의 영역이 아니라 역내의 질서유지, 철도 보호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인 퇴거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폭행,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상 퇴거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퇴거불응죄’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전장연의 행위가 서울철도공사의 역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을리도 없을 것이고, 철도종사자인 역장 및 경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퇴거요구, 해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물리적인 폭력, 협박의 위력만을 처벌 기준으로 생각한 것 같으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약10~100명의 피고발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지하철 역내의 질서를 해치는 승강장 내에서의 소란행위 자체가 위력 행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철도종사자 및 경찰이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막고, 퇴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 마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로 잠실역 대합실 통로에서 정부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 한 유튜버의 철도종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 1450 퇴거불응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이 1인 시위로 2020.11.15. 18:50부터 당일 19:10까지 20분 동안의 행위에 대해 퇴거 요구를 받았고, 퇴거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역무실 앞 보행 통로에서 다시 19:10부터 20:02까지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 된 것이며, 항소심 2022노366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많은 사람이 일정한 시각에 맞추어 이용하는 철도교통의 성질과 수많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역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연설 행위로부터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역시설을 이용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가 연설이나 소란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이 없이 수행되는 것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 질서유지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철도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잠실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피고인에게 연설 중지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비추어,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은 승강장에서의 소란행위, 승강장과 열차 출입문에 의도적으로 휠체어 내지 몸을 끼워 5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약 50차례의 지하철 운행 지연을 한 사실이 있으며, 매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시위를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3년째 매일 반복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와 공권력 낭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는 1차적 원인은 전장연 지체장애인과 공범인 젊은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전장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해봐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라 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그들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016년 경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사드반대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이 신고 된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1시간 씩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 고발을 해오고 있으며 그러나 이들에 대해 200~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뿐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었다면 구속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2023년에는 화, 목 주 2회 소성리 마을 회관 앞 도로 전체를 1시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소위 ‘소성리 평화행동’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도 바깥쪽에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으나 관련 단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성리에 평화를, 불법 사드 철거’ 문구가 인쇄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장시간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 경찰은 강경한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 경찰 4명이 붙어 불법 행위자들을 의자에 앉아 있는 채로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적게는 수분부터 길게는 1시간 이상 점거로 인해 도로를 통행할 수가 없었던 대형 공사용 차량 등이 한 번에 기지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년째 사드기지 출입자들의 차량 통행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목사, 교무에게 현장에서 말 한마디 걸때도 깍듯이 예를 갖추는 인사를 하고, 집회 관계자가 "군청차량이니 들여보내라"하면 그제서야 통행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 공권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내에서의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자유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집회 및 도로 점거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 및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으며 반복된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베풀었던 온정주의와 소극적 행정업무로 인해 우히려 불법 행위자가 경찰을 꾸짖고 조롱하고 사드 기지 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경찰의 공권력이 이 사건 현장에서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구속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