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14,068명의 서명을 받아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이 조민의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7개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소송을 냈으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토크쇼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민을 기소할 때도 ‘조씨가 하는 것 봐서…’ 식으로 미루고 미루다 2년 7개월 만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 보름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기소를 한 것입니다.
조민은 자신의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37만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 제품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최근에는 약혼발표까지 했습니다.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집니까?
조국 사태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은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조민은 사문서 위조로 입시비리를 저질러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도 부족해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되어 이 나라는 결국 입시비리 천국이 될 것입니다. 조민이 조국의 딸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의 딸이었다면 과연 집행유예가 구형될까요?
반성 없는 조민은 그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공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한 사회란 조민 같은 입시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마땅히 죗값을 치르게 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법원은 조민에게 엄중히 죄를 묻고 그에 합당한 법정 구속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