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자신의 아들과 특수교사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청취한 주호민·한수자 부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지난 2월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에게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주호민 부부의 불법적인 녹음파일을 예외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 채택으로 전국의 특수교사와 그 지도를 받는 학생, 학부모 간의 불신 야기는 불 보듯 뻔하며 이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주호민 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되었고 주호민 씨 아내 한수자 씨가 아들의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아이와 특수교사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모친이 자녀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로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취한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있던 날 오후, 주호민 씨는 자신의 트위치 방송을 통해 "특수교사 A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특수교사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 같아 일단 보류했다"고 합니다. 이 트위치 생방송은 51만 7천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주호민 씨의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되어 8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호민 씨 부부는 자신들이 행한 불법 녹음·청취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1심 법원의 녹음파일 증거 채택이 불법 녹음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려 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동의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법령은 '학부모 기분상해죄'와 다름없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호민 씨 부부의 불법 녹음 행위가 정당화가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어느 누가 발달장애아들을 위해 교육하겠다 나서겠습니까?
학부모가 아이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딸려 보내는 행위가 정당화되면 특수교사들은 소극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