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발의한 한민수 인천시의원 외 시의원 전원_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일간지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는 2023년 6월 21일경부터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고 습격… 목격자가 말하는 그날 [단독: 5·18 진실 찾기] 軍레커 몰고 무기고 담장 돌진… 청년 20명 ‘우르르’_제목의 첫 연재 기사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약 30차례의 기사를 연재하였고, 2024년 1월 2일 5·18특별판을 제작, 배포했다. 첫 기사부터 5·18특별판을 배포하는 기간 동안 5·18재단 및 관련 단체, 유가족으로부터 5·18특별법 위반 고발 및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사실도 없다.
허식 인천시 의장은 2024년 1월 2일 스카이데일리 언론사의 5·18특별판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나눠주었고,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요구에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회수하였다.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5·18을 폄훼하는 인쇄물을 허식 의장에 배포하였다는 기사가 집중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허식 의장은 "허 의장이 역사를 왜곡했다. 5‧18 왜곡했다"는 식으로 악의적이고 왜곡되게 첫 기사를 쓴 인천일보 기자 2명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월 18일 오후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으며, 불신임안은 1월 2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5·18특별판 신문 첫 면 중간부분에 '진정한 민주화운동으로 우뚝 서려면 진실의 역사 되찾아야 / 가짜 유공자. 북한 개입설 등 본지 보도로 공론화...진상규명을'이라고 적시하며 연재 기사를 특별판으로 묶어 제작, 배포한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수백억 원의 비용을 쓰고도 2023년 12월 26일 4년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개 핵심 과제에 대한 규명에 실패했는데 핵심 직권조사 대상 21건 중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5·18은 여전히 진행 중인 현대사인 것이다.
5·18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스카이데일리 언론사가 5·18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에 해당이 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허식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발의, 상정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62조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시의원들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여기는 5·18특별법의 어느 항목에도 허식 의장이 5·18특별판 신문을 공유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신문을 공유한 허식 의장의 행위가 5·18특별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서로 공모하여 허식 의장을 오로지 끌어내릴 목적으로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 상정하는 것 자체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될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위와 같은 인천시의회 시의원들의 전체주의적 위법행위를 규탄하며, 역사의 실체를 밝히려 노력하는 언론사를 폄훼하는 시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비, 군비 등이 사용되는 '2020년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법 적용을 받는 접도구역의 성토를 위배한 불법행위와 보조금 지급의 부당함에 해남군청은 침묵하고 있다. 보조금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관(官)이 관리하여야 하는 자금이다.
본 사건 사업도 10년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이런 보조금관리사업을 접도구역 내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청은 이것이 불법이란 것을 알았을 것이고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설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보조금법의 벌칙이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한 이유도 "보조금=세금"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국민의 혈세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