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공영방송 KBS와 MBC는 문재인 정권의 잇단 실정들을 왜 비중있게 보도하지 않는가? 국민은 알고 싶다! 팩트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보도하라!
이번에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한국정부 스스로가 어겼다는 점에서 심히 중대한 사건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는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석탄 밀수입도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노릇인데, 이제는 석탄뿐만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자한당 정양석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사항을 어기고, 석유 등 정유제품 80톤을 북한 개성공단에 반출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러한 반출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사전 의결조차 없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는 정유 제품의 대북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으로 넘어간 금수 품목에는 정유와 발전기뿐만이 아니다.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귀금속까지 대북금지 품목 60가지나 포함되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무엇인가?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압박카드가 아닌가? 따라서 모든 유엔국은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핵의 위협 앞에 놓인 당사국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사항을 스스로 어기고야 말았다. 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 세계 지구촌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한 국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사항 등의 문제점을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왜 심도있게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가 그저 감추고 덮으려고만 하면 조용히 지나갈 문제인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태도이다.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잘못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추후 다시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관세청의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에 문제가 된 ‘남동발전’과 대금 지급창구로 이용된 2개의 ‘시중은행’에게 면죄부를 주고야 말았다. 이러한 수사 결과발표는 오히려, 그동안 북한만을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정권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이 사건을 정부가 묵인하거나 주도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게 할 뿐이다.
지난 2월 6일 북한 만경봉호의 묵호항 입항 당시, 정체불명의 대형 트럭들이 뭔가를 실어나르는 장면이 한 언론사에 포착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8월 9일 전주 MBC보도에 따르면, 농협 미곡처리장에서 1년 새 20억원 상당의 쌀 1000톤이 사라졌다고 한다. 왜 공영방송들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가? 쌀 1000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가? 그래서인지 쌀값이 지난 3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 밥상물가를 주도하고 있다. 1년 전보다 무려 37%나 폭등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물음에 공영방송 책임자들은 즉각 응답하라! 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권을 바르게 비판하고 감시해야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가? 공영방송 kbs와, mbc의 편향된 보도태도에 여기모인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원들과 애국국민 모두는 한없는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공영방송 kbs와 mbc는 문재인 정권의 잇단 안보리 제재위반 사항등을 숨김없이 비중있게 보도하라!
둘째. 안보 역시 중요한 국민의 생존권이다! 공영방송 kbs와 mbc, 그리고 각 언론사들은 작금의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비중있게 보도하라!
셋째. 언론불신 조장하는 양승동 kbs사장과 최승호 mbc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넷째.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외면한 채 북한만을 이롭게하는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2018년 8월 25일 자유대한호국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