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안보자살 방조하는 국방부는 각성하고 송영무는 즉각 사퇴하라!

현 대한민국의 우려스런 안보상황은 심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선배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는데 불과 몇 개월도 걸리지 않고 있다.도대체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음은 지난 4월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국방부에서 내린 조치들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안들이다.
첫째, 대북확성기 시설 철거완료,
둘째, 유사시 전차나 탱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철거,
셋째,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 소초)의 우리 군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
넷째, 무장공비의 남파를 막기위해 설치된 군 철책선의 제거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다섯째,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여섯째, 육군 11만명 감축,
일곱째, 군장성의 대폭 감축,
여덟째, 간첩잡는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사령관의 교체,
아홉째, 2년마다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
열째,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을 대통령이 지시, 이는 문재인이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지난달 7월에 군지휘관들을 소집해서 한 말이다.
열한번째, 군기강의 전반적인 해이를 가져올 조치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기가 쎄기로 유명한 철원 3사단 백골부대에서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는 등의 북괴군을 대적하는 구호를 남북화해 등의 조치에 따라 없앴다.
이 뿐인가?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며 내년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 군에 허용한다고 한다. 또, 제설, 제초, 청소작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한다. 게다가 일과 시간이 끝나면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외출을 허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취사병, px병도 없애고 민간업체에 위탁시키며,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조치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성애자 군미필인 임모씨가 군인권센터라는 개인단체를 통해 군을 개혁하겠다고 설치고있다. 정부기관도 아닌 비영리단체에 불과한 단체의 장이,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고 군형법 92조6항(동성 성추행) 폐지를 주장하며 동성애자인 그가 군 개혁을 운운하며, 소장급 이상 군간부를 호통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자살행위이다. 우리는 현재 남과 북이 엄연하게 분단되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군은 밑바닥까지 부분해체를 넘어서 완전히 무장해제 되어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은 어느 누구하나 목숨을 걸고 국가의 안보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는 자가 없다.  
오히려 군통수권자라는 문재인은 오로지 무책임한 종전선언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하지만 북한 핵의 완전 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명백하게 우리의 주적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유엔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케하는 한반도 전쟁의 원인이 될 뿐이다. 공포스런 북한의 핵은 여전한데 말뿐인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만하면 북한의 도발은 당장에 사라지는가? 그간 계속된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현 좌파정권들의 어리석고 섣부른 한반도 평화정책 탓에 군복무 중이던 우리 아들들의 귀한 목숨만 희생되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여기모인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원들과 애국국민 모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국가안보 자살정책인 군해체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작금의 군해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셋째. 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군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과 송영무의 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넷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들은 국민들을 믿고 군해체 작업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2018년 8월24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