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번 판문점선언은 국민이 볼모가 된 핵인질선언이자 항복선언이다.

427 남북회담이 드디어 끝이 났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이번 회담을 위해 자그만치 54억원이라는 혈세를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2018년 한 해 서울시 전체 소방안전 예산액이 2090억이다. 그런데 겨우 단 하루짜리 평화-쇼를 위해 54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써버린 셈이다. 그리고서 국민들에게 내놓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회담 성적표를 살펴보자.

한반도의 평화가 이미 도래한 듯 언론에서 극찬하고 있는 이번 판문점 선언 속에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북한 핵-폐기에 대한 언급이 과연 있는가? 핵-폐기는 고사하고 ‘폐기’라는 단어조차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리고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고 적시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분명한 것은 이번 판문점 선언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에 전체에 대한 비핵화’라 못을 박고 있는 점이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에도 핵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핵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비핵화라니? 결국 이것은 북한의 주장을 동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혈맹국인 미국이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기간에 핵공격이 가능하도록 항공기와 군함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선언이며, 이 선언을 통해 문재인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한미 연합훈련의 영구중단을 약속한 것이다.

또한 이번 선언에서 언급한 ‘비핵화’라는 말이 과연 북한에서 CVID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가? 이번 선언에서 북한은 원론적인 비핵화 문제만을 언급했을 뿐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사실상 용도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한 김정은을 치켜세우며,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77.5%라는 둥 김정은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도대체 지금 이곳이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던 북한 김정은을 대한민국 언론에서 앞다투어 미화시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천안함 피격 유족분들이나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유족분들은 어찌 견디고 계실지 그저 참담하기만 하다. 도대체 그분들의 억울한 희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이 CVID방식으로 완전하게 제거되길 간절히 바란다!

여기서 CVID란?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한 핵-폐기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북한 핵이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되도록 전념하고 있고,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기존의 CVID방식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시민들은 미국의 이같은 의지에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를 표한다. 이는 국제사회를 속이는 북한의 거듭된 비핵화-쇼에 이제는 더이상 속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 사기-쇼의 역사는 아주 길다. 주요사항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난 1992년 2월 17일, 노태우정권 당시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핵무기를 시험 · 제조 ·
생산 · 접수 · 보유 · 저장 · 사용하지 않으며,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사찰까지 받겠다는 당시로써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었다.
두 번째로,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미-북 기본 핵합의’를 체결했는데, 이때는 핵시설 동결과 핵-확산 금지   조약(NPT) 체제로의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겠다고 하였다.


또 북한은 세 번째로, 2005년 9월 19일, 미국, 중국 등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체결하며,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계획을 포기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 금지조약(NPT) 조약 복귀를
약속했었다.
네 번째로, 북한은 2008년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하며, 다음날인 27일에는 핵-불능화 조치를
하겠다면서 CNN등 외신들을 초청하여 영변의 원자로 5MW(메가와트)급 냉각탑 폭파장면을 언론에
중계방송까지 하였다. 그 당시 이것을 명백한 ‘핵폐기’ 의사로 인식한 미국은 그 해 10월에 약속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켰으나, 북한은 이 모든 약속을 뒤집고, 그 직후 냉각시설을 바로 복구하여   핵개발을 현재까지 이어나갔다.

이것만보더라도 이제 북한의 핵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보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북한 핵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한 강제 박탈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북한이 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못하도록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 기술까지도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폐기시켜야 한다.
이에 여기모인 우리 자유대한호국단과 애국시민 단체들은 이번 판문점선언이 우리 자유대한 국민들 전체를 볼모한 핵-인질 선언이었으며,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굴종적 항복 선언이라 규정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른 이번 판문점선언은 무효이며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북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핵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기’라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뤄주길 바란다.

2018. 5. 5.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