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아! 분하고 원통하다. 우리 애국우파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4월13일! 오늘은 바로 국가가 지정한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다. 앞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은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며, 사실상 1919년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심각한 망언이자 명백한 탄핵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조차 망각한 채 당당하게 1919년을 정부수립일로 발표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건국일은 명백하게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를 끈질기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건립된 임시정부 건국일을 기념하여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언제 지정되었을까?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날]이라며 바로 1989년 노태우 정권때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은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건국강령’ 중 일부이다.

제1장 강령장의 3항에는 (앞부분 생략)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중간부분 생략)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 이라고 토지국유화를 언급함으로 놀랍게도 지금 문재인의 개헌안인 토지공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제3장 건국 장에서는 2항에서 (앞부분 생략)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뒷부분 생략) ☞ 라고 되어있어 이는, 전국의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다.
5항에서는 (앞부분 생략)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 (뒷부분 생략) 이라고 되어있고,
(1)항에서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중간부분 생략)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을 국유로 하고 (뒷부분 생략) ☞라고 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다.
(2) (앞부분 생략)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라고 하여 전반적인 자본과 부동산의 몰수와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다.
(3)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 라고 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집단체제를 운운함으로 사실상 임시정부 헌법의 국가 이념 및 질서체제가 놀랍게도 오늘날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이념 체제를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4월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국가가 기념일로써 기린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었던 공산주의 국가이념을 기린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조차 이 문구가 버젓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분이다.

(앞부분 생략)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뒷부분 생략)]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법통이란 ‘법의 계통이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이 문구 하나로 인해 공산사상을 가진 임시정부 헌법적 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는다는 무서운 의미를 가진 문구가 사실상 국가통치의 기본원리이며 건국이념을 규정하는 헌법의 전문에 버젓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이같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전문에 명시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임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의 이번 개헌안으로 개헌도 되기 이전부터 이미 현행 87헌법에는 이러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서운 독소조항은 언제 삽입된 것인가? 이는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진 노태우 정권이던 87년에 개정된 것이다.
당시 신문기사를 참고하면 개헌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여·야 8인의 정치협상’이 시작된 지 한 달만인 1987년 8월31일에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이 마련되었고, 9월18일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여 10월12일에 의결하였고, 10월2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29일 공포되었다. 이같이 속전속결로 개헌이 논의된 지 불과 몇 달만에 졸속으로 통과된 87헌법에서 이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이 삭제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었다. 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때 신설되었다.

이 같은 87헌법의 개정에 기여한 단체는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 변호사회(청변)’인데 이 들이 통합되어 1988년에 출범한 단체가 바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라 불리우는 민변이었다.
결국 우리 우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던 사이에 이미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으로 만들기위한 좌파들의 공작은 이미 치밀하게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우파진영에서의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명백하다.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충족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으며, 이 중 영토와 국민을 갖지 못했던 망명정부이던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로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1948년 12월 12일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좌파진영에서의 1919년 4월 13일 건국일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87년에 개정되어 삽입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이 그 근거이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그들은 헌법에 손을 댄 것이다. 그리고 실은 이같은 건국일에 대한 논쟁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도 숨어있다. 좌파들의 시각에서 1919년을 건국일로 보게되면 우리나라의 국부는 임시정부 건립에 기여한 김구는 물론 박은식, 박헌영 등의 공산사상을 가진 좌익 인사들이 대거 국부 칭호를 얻게 되지만, 건국일을 1948년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이 국부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좌파들은 기를 쓰고 1919년을 건국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국가기념일들이다. 2·28 민주운동기념일, 3·15 의거기념일, 4월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4·19 혁명기념일,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6·10 민주항쟁기념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 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때 새롭게 "대구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자, 대전시에서 '대전 3·8 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려고 하고있다. 또 서울, 부산 등 다른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앞다투어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국가기념일 지정에 혈안이 되어있을까?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이다. 한번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나면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열수 있으며,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예산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유족이나 기념사업 단체들의 예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우파들이 정신차려야만 한다. 이번 문재인의 독소조항이 가득한 개정안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현행 헌법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삭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질서와 시장 경제체제가 헌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잠자는 우파들이여! 제발 깨어나라! 오늘을 기억하고 깊이 각성하라!

2018. 4. 13.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