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대통령 문재인의 헌법개정안 발의 입장문을 전면 반박한다!

지난 3월26일에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해외 전자결재라는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발의되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당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이라 공석이던 문재인이 무리하게 개헌발의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에서는 도대체 왜 이토록 일정에 쫓기듯 강행하면서까지 개정안을 발의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며, 이번 문재인의 헌법개정안 발의 입장문을 통해, 헌법개정안 발의 절차상의 문제점과 국민을 속이는 거짓된 주장들을 조목조목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바이다.

다음은 문재인의 헌법개정안 발의 입장문의 일부이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 이번 헌법 개정시도야말로 그 절차상의 많은 문제점과 하자를 드러낸 헌법파괴이며 헌정농단이다. 헌법 89조에는 헌법개정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안을 심의해야할 국무회의의 심의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헌법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충분한 심의과정도 없이 거수기 노릇을 하여 겨우 40분 만에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야 말았다. 더군다나 앞서 3월20일에는 헌법개정안의 설명은 마땅히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의 민정수석이 헌법개정안의 전문공개도 하지 않은 채, 개헌의 취지와 주요내용들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부랴부랴 헌법개정안 전문을 공개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절차상의 하자들은 적법한 개헌절차라 할 수 없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 국민의 세금을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원치않는 쪽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낭비해온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해 청년 일자리정책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효과가 미미하자, 올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年10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황당한 선거용 미끼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또다시 4조원 규모의 혈세를 쏟아 붇는다고 한다.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온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위해 졸속으로 헌법개정안을 두달도 채 남지않은 지방선거일정에 억지로 끼워맞춘다? 도대체 문재인정권의 꼼수는 과연 무엇인가?  

셋째, 이번 지방선거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 이러한 주장은 이번 헌법개정안의 부칙 제4조 2항의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라는 신설된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논리라면 굳이 이번 지방선거 일정에 무리하게 맞춰 선거시기를 일치시킬 이유가 더더욱 없다.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개헌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만든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선거는 이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선거시기가 일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고,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헌법개정안의 부칙 제3조에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의 임기를 적시함으로 이번 헌법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조항이 이번 헌법개정안을 통해 현 문재인 보궐정권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사악한 꼼수이다. 헌법 제68조 2항의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지난해 5월9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18년 2월24일까지라는 임기상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된다. 이 같은 법적인 치명적 한계성을 가진 보궐대통령 문재인은 이제 ‘임기가 법적으로 끝났으니 청와대에서 나오라’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항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를 잘 아는 문재인정권에서는 이번 헌법개정안을 통해 자신들의 태생적인 한계상황을 법적으로 보장받기위해,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개정안을 졸속으로 강행하여 밀어붙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이 문재인 정권의 임기를 헌법으로 보장받으려는 꼼수가 들어있는 이번 헌법개정안은 그 자체가 위헌이며 불법이므로 절대 발의되어서도 안 되고 국회의 심의는 물론 국민투표에 붙여져서도 안된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제정권과 개정권이 모두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 결코 임기가 고작 5년인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시시각각 변개되어서는 안된다. 개헌은 시간을 두고 부작용을 깊이 연구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처럼 그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이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물인양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정농단이며 헌정농단인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악한 꼼수가 숨어있는 이번 헌법개정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2018년 4월 4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