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수업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교조 및 일반 교원들에게 고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4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에 교사는 학생에게 애정을 갖고 치우침 없는 건전한 사고와 민주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사명으로 교단에서 설 것이라는 것이 교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기대치이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산산이 무너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전 법무장관 조국일가의 비리로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서울 인헌고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정치 발언을 하고, ‘조국을 까면 일베’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학생의 가치관을 재단해왔음이 재학생 단체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인헌고 사태는 교사의 정치편향 수업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로 학생들이 ‘학생수호연합’을 결성하면서 가시화되었다. 전교생 500명 중 약 150명 이상의 학생이 뜻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축은 학생부 작성이 끝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3학년 학생 50여명이 맡고 있으며, 1,2학년 학생 100여명은 연대의사를 전달했으나 학교측의 불이익이 두려워 이름을 걸고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아직 어떤 정치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 자신들에게 ‘우는 나쁘고 좌는 착하다’는 선입견 주입으로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저 국어시간엔 국어 수업을, 과학시간엔 과학수업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인헌고 사태가 충격적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줄 것, 학습의 안내자로서 위치에 충실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위해 학생이 단체를 만들고 공론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것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관리하며 개선하는 학내 자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정치적 이념 주입의 대상으로 삼고, 전교조 및 좌편향 교사가 장악한 학내에서 이를 오랜 관행으로 묵인한데 대한 반작용이 학생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인헌고 사태는 교사의 정치편향적 태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교사의 반헌법적 수업태도에 저항하고 고발한 일대 사건이다. 학습 안내자로서 관리자로서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기본 자질에 대한 범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킨 이번 사건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향을 들불처럼 확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단에서의 일을 교육의 일환으로 쉬쉬하고 은폐했던 상황이 임계를 넘어 학생들의 직접적인 문제제기로 불거져나오는 변곡점에 도달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폭압적 강요로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한 교육의 현실’을 비난했던 전교조는 교육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자신의 처신이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거센 비판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상황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더불어 자유롭고 자주적인 방식으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가야 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치사상을 주입한 교사들은 자신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가해진 폭압적 가해행위의 주체로, 법의 처벌 이전에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서 지위를 잃게 될 것을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

지난해 1월 만들어진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는 사회 논쟁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및 특정 정치 의견 주장이 불가하며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의 지향을 권장하고 있다.
이로서 각 학교는 현재 학교,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이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상기 조례안, 나아가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의있는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빗발치는 학생들의 요구를 잠재울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아야 한다.

2019.11.29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