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9.19 남북군사합의는 파기 되었다!

북한이 시위하듯 5월 4일과 9일 연거푸 미사일을 쏴 올리면서 최근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북한에 쌀을 보내 미국과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핑계로 북한에 일방적인 퍼주기를 해볼 심산이던 정부가 진퇴양난에 처했다.

국방부는 작년 12월까지 북한군 동향을 바탕으로 '2018 국방백서'를 제작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는데 전문가들은 최근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이 이와 동일한 탄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9일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단거리 미사일로 공식 평가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백서에 이스칸데르와 외형이 동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그림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작년 북한군의 미사일 전력 개발 및 변화 동향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공신력 있게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패트리엇으로는 요격이 어려워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으며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소형 핵탑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도발을 두고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발사체 수발을 발사로 표현했다가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했다. 그러다 "아침에 개활지에서 쏜 거니 도발 아닌 타격훈련"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무력도발이 아닌 단순한 훈련"이라고 해석했다.

2018 국방백서에도 나오는 위험한 미사일을 두고 현 문재인 정권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평화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쇼가 탄로 날까봐 국민을 기망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나 국가정보원은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9.19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원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로 더 이상 대화가 소용없다며, 한미훈련을 재개하고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보다 더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을 보고 부끄러울 지경이다.

올해에만 3개의 한미훈련이 폐지된다. 한반도 국지전 및 전면전 상황에 대비, 유사시에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키 리졸브 연습.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후방지역 방어 작전과 주요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연례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 전면전을 상정해 여는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 지휘소 연습이기에 단순한 도상훈련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전장환경을 익히기 때문에, 키 리졸브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는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평화조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각종 훈련이 중단, 축소 되고 있다

육군은, 이르면 6월 신병교육서 완전군장 행군 폐지를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0km 완전군장 행군은 완전 군장 상태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전선 형성, 텐트 가설 등을 하는 훈련이다. 병사들은 이 훈련을 통해 보병(步兵)으로서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전투 역량을 기름에도 군복무 단축을 핑계로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군인의 기초적인 역량부터 전방에서의 훈련, 방어시성의 철거, 군장성의 감축, 한미연합훈련까지 문재인 정권은 군 해체 즉 대한민국의 안보해체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은조차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담보된다"라고 했다. 평화는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은 평화를 위한 진전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를 하면 김정은도 그렇게 따라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가?

이 땅은 우리 선배세대가 피의 댓가로 지키며 이룩해 놓은 이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이다. 이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을 믿지 말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족을 위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우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치러야할 댓가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 5. 11.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