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여러분, 패스트트랙 뒤에 숨겨진 추악한 꼼수를 아십니까?

4월 국회는 선거제도를 포함해 공수처 설치법안까지 망라된 법안들은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짧게는 180일까지 길게는 330일까지 검토되고, 일정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4월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은 무엇보다 우려가 앞선다. 이번 패스트트랙 절차와 내용 모두 ‘반(反)민주’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 주권을 발현하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부터 헌법이 명시한 민주주의를 뒤집는 것이다.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할 일임에도 114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을 배제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연동형비례대표선거제는 민주당이 개헌선 2/3를 돌파하기 위해 목표를 먼저 설정해놓은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 역산(逆算)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짜내던 중 국민을 속이는 절묘한 꼼수를 발견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의석 배분 산식(算式)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정의당의 심상정은 "국민은 굳이 산식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며 ‘국민 개돼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47명의 비례의원들도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각 정당별로 총 75명씩 리스트를 제출하면, 아닌 말로 이들이 ‘어디서 무슨 짓하던 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비례대표 중에 평양 정권의 직접 지시를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바뀐 선거법이 적용될 경우,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충분치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법 적용만 서두르는 건 국민은 기망하는 행위임을 국민들 스스로가 알아야만 한다.

둘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무소불위 권한으로 대통령의 직속 수사처로 사법·입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과 여당이 자기 입맞에 맞는 인사를 앉혀놓고 인민재판 하겠다는 뜻이다.
공수처를 만들면 현직 공무원들을 ‘공포정치’로 길들일 수 있다.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으려면 공수처를 통해 자유민주세력의 말과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은행 계좌를 뒤지면서 공포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는가?
국회를 통해 행정부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이 민주국가 기본인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삼권분립 균형 깨뜨릴 것이고 사법부를 사실상 통제, 공직자를 사찰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에도 포함되어 있는 검찰과 경찰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견제하자고 하면서 공수처에 견제 없는 수사권한을 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로 개편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행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입법부도 청와대·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문재인이 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지금 이들의 당면 목표는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하여 자유민주 세력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만 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법안의 꼼수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문재인주사파정권에 맞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민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이 어떻게, 얼마나 부족하십니까?
이런 풍요로운 삶을 빼앗기시겠습니까? 함께 일어나 우리가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싸웁시다.


2019.5.4.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