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대한민국 경찰은 법치를 조롱하는 민노총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즉각 적용하라!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중 몇몇 강성 시위자는 안전상 배치된 경찰 병력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경찰 장비를 훼손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3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4월 2일 오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노총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국회 경비원이 진입을 가로막자 몸싸움도 벌였고, 퇴거명령에 불응하며 국회 본관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며 연좌농성을 하다 경찰에 8명이 연행됐다.

3일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벌이며 국회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집단폭행해  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 조합원 25명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되기도 했으며 결국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는 무산되었다.
민노총은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성명을  "강제 연행한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몇시간 뒤 모두 석방이 되었다.

또한 연행됐던 조합원을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를 집단폭행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일주일간 대한민국 국회와 경찰 공권력을 상대로 문재인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민노총의 무소불위 권력의 자신감의 표출이었다.

민노총은 약 2500만 전체 근로자 중 극소수의 기득권 근로자만이 속해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번 집회는 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과 내부 결집 요구에 직면한 민노총이 올 초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민노총은 총 22차례 정부 공공기관을 불법 점거했으나 경찰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4건이었다.
그러나 민노총 집회로 정권을 잡았다는 평가까지 받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 창출에 대한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내미는 셈이다.

지난 3일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한 폭력 시위 과정에서 경찰 3명이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다.그 젊은 경찰들이 현장과 그 후에 느꼈을 그 무력감에 대해 경찰 수뇌부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젊은 경찰들이 땅바닥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경찰수뇌부가 젊은 경찰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불법시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행해지길 바란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법 집회까지 용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이제라도 법치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만 한다.
경찰 수뇌부는 더 이상 문재인정권에 눈치보지 말기를 바라며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기자를 집단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들에 공공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명환위원장,김경자수석부위원장을 비롯 불법시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즉각 구속수사하여 무너져버린 경찰공권력을 다시 세우길 요구한다.그것이 국민 스스로가  경찰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직은 그대들 경찰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문재인정권과 그 비호를 받고 있는 민노총에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행사하길 요구한다.


2019.4.11.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