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살인미세먼지를 방치하는 중국정부에 고한다.

언제부턴가 중국발 살인미세먼지가 푸른 하늘을 대신해 대한민국 하늘을 뒤덮고 있다.
우리나라에 강한 편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봄철에는 황사와 함께 살인미세먼지로 인해
우리가 어려서 보아왔던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은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 할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악의 중국발 살인미세먼지의 공포와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각종 산업폐기물의 잔재와 중금속이 섞여있는 먼지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농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대기오염을 신종 담배라고 선언했으며 미세먼지 1시간 노출은 담배를 연속 80분을 흡입한것과 같다는 기사와 함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을 정도로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살인미세먼지는 노인들의 치매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중국정부의 심도있는 관심과 대책마련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다. 이 미세먼지가 15억이 넘는 중국인의 겨울철 석탄 난방과 중국 동쪽 해안가 공장지대 중금속 매연 그리고 서쪽 사막지대의 모래바람 때문이며, 중국대륙에서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소각장들이 중국 전국에 수백 여곳이 있는데 대부분 동해안 바닷가에 몰려있어서 그 피해가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편서풍에 실려 넘어온다는 것을 말이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다르게 각종 화학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와 차곡차곡 쌓여 면역 기능을 떨어트린다. 미세먼지속에는 알루미늄, 구리,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위협적이다. 더구나  이 먼지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혈액과 폐의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조기사망으로 이어진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암연구소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이렇든 위험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살인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사태분석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을 속히 내놓고 시행할 것을 우리는 중국정부에 요구한다.
현재 중국을 지지하는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고작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 청정기 설치를 권하고 대기정체나 노후 경유차가 그 원인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 5일제를 시행하는 한국이 유래없는 살인미세먼지 문제를 겪는것에 대한 충분한 원인규명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기망행위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이 생기는 자체에 대한 규정과 국제환경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중국이 내미는 오리발을 문정부가 맞잡아 주고 있는 실정이라 중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대응책 준비에 대한 정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미세먼지속의 발암물질뿐아니라 방사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부터 스스로 밝혀야 할것이다
중국의 모르쇠와 관련하여 최근 있었던 최악의 미세먼지 또한 중국발 스모그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백령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치솟고, 위성 사진에서도 오염물질이 넘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므로 한국 미세먼지의 발생은 인접국인 중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이다. 중국의 책임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서해상의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 미세먼지 오염원을 추적한 결과 발원지의 70%가 중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의 공기가 최악의 등급을 기록하자 곧바로 서울의 대기도 악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지지하나, 자의든 타의든 중국 자국의 산업화가 가장 인근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될 일이다.
중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에도 균열을 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세계 강대국이라는 중국의 이 무책임한 정책을 보면 과연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갉아먹고 건강을 해치는 공동의 재앙이다. 양국의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협력적 자세를 촉구한다. 한국 정부도 중국정부에 말뿐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저감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중국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9.3.7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