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결에 침묵하는 전현직 장성들은 그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주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40여년간 헌신했던 참군인이 자결을 했다
5일장을 지내는 동안 예비역 장성 몇분을 제외하고 현역 장성은 한 사람도 조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다만 대령 1명, 중령 1명 등 일부 영관 장교들은 조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령은  육군 정복을 입은 그는 "어떻게 이곳에 올 생각을 했느냐"는 물음에 망설이다 "소신대로 살려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인륜지사까지 정권 눈치를 보는 듯한 군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 또한 말 할 수 없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전우애는 어디로 갔는가.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신조로 평생 위국헌신(爲國獻身)한 그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럼 없다"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다
현역 부하 군인이 세명이나 구속된 상태에서 아래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위에서 불법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본인이 살기 위해 윗선을 허위로 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살신성인(殺身成人)의 희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군인으로써의 명예를 지키고자 자결한 참군인의 빈소에 조문조차 하지 않은 진급에 눈이 먼 현역 장성들은 부끄럽지 않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 사령관의 비극적 선택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먼지떨이 표적수사,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와 불필요한 수갑채우기 등 망신주기 여론수사, 회유와 협박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모든 수사를 완료한 후 영장을 청구하고 만약 법원이 기각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되지 왜 법원을 과도하게 비난하며 끝까지 재청구를 하는가? 모든 수사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함은 법리 이전에 상식중의 상식인데 왜 사람을 표적으로 나올 때까지 저인망식 먼지떨이 별건수사를 하는가?  

검찰은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건의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벌써 잊었는가?
검찰은 직접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명예나 인격살인'도 살인임을 깊이 명심하여 할 것이다
전현직 장성들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대전현충원에 가서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묘비앞에 무릎을 꿇고 비겁했노라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라!
당신들의 전우가 문재인정권하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 죽음은 언제든 참군인에게 다가갈 것이라는 것을 전현직 장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조항을 상기하며
직장으로써의 군인이 아닌 젊은 시절 군인이라는 명예를 선택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해체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에 맞처 당당히 싸우길 요구한다
우리 힘없는 국민들도 여러분과 함께 기꺼이 싸우겠다.


다시 한번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명복을 빈다



2018.12.22.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