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 살인독재체제를 돕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김정은을 돕는 현재의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도 신뢰할 수 없다. 미국 트럼프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북한 김정은은 물론, 문재인 정부를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 달라!  

현재 제2차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곳 외교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논의의 주된 안건은 북한비핵화 진전 방안과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과 관련한 제재 면제 여부도 워킹그룹 회의에서 협의되는 걸로 알려졌다.  

4.27남북선언 후 6.12미북회담, 9,19평양선언의 부속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까지 과연 북한이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관련자료를 찾아보며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나 어떠한 변화도 없는데 왜 한국정부만이 평화라는 이름을 앞세워 남북합의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 그냥 놔두면 김정은 독재체제가 붕괴가 될 것인데 월등하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위를 가진 대한한국이 왜 이토록 저자세로 북한 김정은에게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인가. '인도적'이라는 명분으로 김정은에 인공호흡기를 꽂아주는 꼼수지원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현재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친북성향 인사들의 면면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분단된 민족의 통일, 한반도의 평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퍼주고도 뒤통수 맞을 대북지원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적화의 길로 가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을 수 있나. 언론을 장악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조직적으로 거짓되고 편향된 보도를 일삼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렸고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각 지자체와 학교의 교육까지 거짓 평화쇼가 넘쳐나고 있다. 당장 서울의 거리를 둘러보아라. 정체성이 불분명한 한반도기가 태극기를 대신하고 있고 고사포로 고모부를 쏴죽이고 피붙이 형을 독극물로 살해한 살인마 김정은은 어느새 친숙한 이웃집 오빠로 이미지 세탁이 돼 있다.

우리는 김정은 살인독재체제와 그의 추종세력이 하루빨리 무너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에 동의하며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제재 해제를 해야한다는 저들의 주장에 반대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하고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대북제재도 해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언론을 믿지 말아야 한다. 인도적 지원조차 수용해서는 안된다.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 비핵화가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협력프로젝트는 그 다음 단계에서나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는 또 다시 북한 김정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 독재체제에 동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기업, 정치인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다. 그 관련자들에 대한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즉각 박탈하고 그들의 자녀와 친인척까지 즉시 추방하길 요구한다. 지금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아이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도 반미와 미군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에 압박하고 제재해주길 바란다. 그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압박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생활과 재정이 어려워지고 직장까지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압박이 강력할수록 국민들은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며 숨죽이고 있던 국민들이 껍질을 깨고 나올 것이다.


2018. 12. 21.

자유대한호국단 / 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