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변협 성명] 국정원 보안점검 관련 선관위의 거짓 입장문 발표를 규탄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0.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발표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려면 위원회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을 공무원이 태연히 발표한 것이다.
① 현재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사인(私印)을 찍지 않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사전투표지의 경우 투표용지 전체가 프린트물로 출력되어 나온다. 법령은 투표관리관이 인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관위가 해당 법령을 무시하고 법원이 그 법령 위반을 위반으로 판결하지 않고 거듭 선거를 치러 왔다. 그러다 이젠 투표관리관 사인을 찍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② 당일투표용지의 경우에도 투표관리관 사인을 찍지 않고, 선관위가 당일 배포하고 회수해 가는 전적으로 선관위 관리 하에 있는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고 있다. 개별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들고 와서 찍도록 한다면 투표지 위조가 더 어려울 것이기에 시민들이 제도 개선을 많이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러다 이제 투표지 위조가 어렵다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는 마치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하고 있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③ 게다가 국정원은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다"고 하며,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④ 선관위의 거짓 변명은 국정원의 조사 발표에 따라 국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될 경우의 후폭풍을 두려워하여 일단 거짓말로라도 사태를 무마하고 각종 방송 등을 동원하여 최대한 다시 진실 은폐에 주력하고자 의도적으로 첫 단추를 끼운 범죄적 행위로 의심된다.
2. 선관위는 또한 "이번 컨설팅에서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2021년 4월에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됐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가 유출되었으면 이미 선거 시스템 침해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선거 시스템과 관계 없는 문건을 선관위는 대외비로 지정해 두는가? 거짓말에 가까운 말장난같은 변명으로 아직도 국민들을 속이려 드는 선관위 공무원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가중되고 있다.
3. 선관위는 또한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발표했다.
①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하지만,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선관위 업무망·선거망 등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② 또한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기호를 혼합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비교적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손쉽게 유추가 가능했다."
③ 뿐만 아니라 "내부 포털 접속용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해두었다."
④ 외부 인터넷에서 선관위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이 용이하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며, 손쉽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선관위의 발표처럼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만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는가? 국민들을 전산 문맹으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4.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① 국정원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② 또한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③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 관리의 핵심인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관위의 거짓 변명처럼 왜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④ 선관위의 다급한 변명은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너무나 진실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어 두려움에 질려 내지른 비명처럼 느껴진다.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선관위의 네 가지 거짓말 입장 발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발전을 염원하는 자유변호사협회는 선관위의 이번 범죄적 발표 행위를 소리높여 규탄한다!
2023. 10. 10.
자유변호사협회(자유변협, 회장 도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