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어제(10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국단을 극우단체라 지칭한 것도 모자라 호국단의 박병곤 판사와 유창훈 판사 고발을 두고 국민의힘·검찰과의 조직적인 합동작전이라며 또다시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을 하였습니다(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29514?sid=100) 이와 관련한 '자유변호사협회'의 성명서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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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재판의 잘못에 대한 이의 제기를 3권분립 위반으로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10. 6. 자유변호사협회)

- 이재명 대표도 유창훈 판사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 재판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가 어떻게 3권분립 위반인가?
-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야당 대표가 되면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야당탄압인가?
-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되어 온 법치 파괴와 헌정 문란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10. 5.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시민단체에 의한 직권남용 고발을 3권분립 위반의 판사 겁박으로 몰았다.

중범죄 혐의자를 당대표로 세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대표에 대한 거의 모든 혐의와 수사는 이미 당 대표 이재명이 만들어지기 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당 대표가 되면 이전에 저지른 위증교사죄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배임죄와 뇌물죄, 대북 밀송금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모두 ‘야당탄압 정치탄압 검찰독재’의 소산으로 변해 버리는가?

판사도 법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2021. 2. 4.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난 이후 판사탄핵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어서 2022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본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판사·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을 우선입법과제로 강력히 추진했다.

단독 가결이 가능한 절대 다수 정당의 판사 탄핵과 판검사 처벌 입법 추진이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최대한의 겁박이었다. 이를 반대하던 상대 정당에게 판사 겁박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또다른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왜 갑자기 ‘3권분립’이라며 단독 판사의 재판을 절대화하는가? 유창훈 단독 판사의 재판 배경과 재판 내용의 문제점, 제도 개선 사항을 지적하는 소수 정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3권 분립 헌법 원리의 위반이 될 수는 없다.

3권 분립은 권력 분립의 헌법 원리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바탕한다. 그 원리에 바탕해서 우리 헌법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 아무도 토를 달 수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법원, 법관, 재판의 독립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 자유민주공화국의 사법 운영이라 할 수도 없다.

이 대표와 그에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과 이념코드에 따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당독재로 사법부와 사법절차 위에 군림해 왔다. 일찌감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독재로 규정짓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사사건건 검찰독재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사태를 호도해 왔다.

스스로 단식하고 형사재판을 3주 뒤로 미루는 것이 일반 피의자에게 가능한 일인가?

스스로 영상녹화를 거부하고 10시간 조사받은 뒤 조서 기재가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떼를 쓰면서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서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것이 일반 피의자에게 가능한 일인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만큼 죄질이 나쁜 피의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가?

입법과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정당 대표의 위세를 보이는 피의자의 측근 국회의원이 감옥에 있는 핵심 증인과 그 배우자를 접촉하면서 변호인이 교체되고 그 증인의 진술이 영화처럼 번복되는 일을 실제로 들어보았는가?

수사망이 좁혀져 올 때마다 중요한 증인격인 사람 5명이 차례로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은 경우를 다른 데서 본 적이 있는가?

관련 증인이 22명도 넘게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그 정점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모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모두 자기들끼리 알아서 저지른 일이라고 발뺌하는 경우를 달리 또 보았는가?

대법관이 50억 뇌물 수수 혐의에 구체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그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피의자를 정치적 죽음에서 살려내었는데, 하필 그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같은 때에 같은 직장에 있었던 단독 판사가 영장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맡아 다수 일반인과 대부분 법률가들의 예상을 깨고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그토록 불순한 일인가?

문제의 영장 판사가 인신구속의 사무처리에 관한 대법원의 예규 제48조 제4호를 어긴 것이 명백한데도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일이 판사를 겁박하는 것인가?

도저히 일반화할 수 없는 기준과 논리적 모순이 결정문에 이미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에 의한 독립적인 고발이 제기된 것이 왜 아무런 근거 없이 삼위일체 음모라는 무고적인 음해를 받아야 하는가.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위를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맞서는 사법방해와 사법절차 지연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치와 헌정 질서는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옛 한탄과 원한의 언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압수수색 횟수를 10배나 턱없이 부풀리고(법인카드 무단사용 사건으로 음식점 100곳의 매출전표를 받으면 압수수색 100회로 계산하는 식) 고발장의 내용을 거짓으로 왜곡하면서(2021년과 2022년의 글을 근거로 한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을 20년 전 블로그의 글을 근거로 했다고 거짓말 함) 자신들이 설정한 검찰독재 정치탄압의 프레임에만 어떻게든 맞추어가는 행위는 잘못된 국민 분열과 국가해체에 이를 뿐이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권력지형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리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해 가야 한다. 거대정당 대표라는 지위는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받는 지위여야 하지 면책과 변칙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불법 재판으로까지 불릴 만한 행위를 했다면 판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고 평등하게 적법절차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치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이다.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고 누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원리가 적용될 것을 강조한 행위를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겁박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지극히 두렵다는 반증으로 여겨진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한시적으로라도 사퇴 또는 직무중지하고 최소 주3회 열릴 예정인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그토록 우려하던 방어권 행사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개인과 정당, 나라를 위한 정도라고 생각된다.

2023. 10. 6.

자유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