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조국의 입시비리 유죄 판결! 그러나 스펙 조작의 공범이자 입시비리 수혜자인 조민과 조원의 수사는 아직도 뭉개고만 있다>
오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정경심도 아들의 입시비리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조국에게 딸 조민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은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고,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을 발급 및 제출한 혐의가 있었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이 유죄로 인정이 되었지만 정작 스펙 조작의 공범이자 입시비리 수혜자인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년 전인 2020. 12. 24. 조민과 2021. 2. 1. 조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개시를 촉구하는 전화연락과 진정을 수차례 하였고 국민 12,86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사건을 뭉개고만 있습니다.
조민과 조원은 입시비리 뿐 아니라 재학 중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딸 조민은 아버지의 권력으로 다른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가로챘고 아들 조원은 부모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치르고 과제도 대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6년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1심 판결 전에 청담고, 이화여대 모두 퇴학처리가 됐고 이화여대 교수들은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면접을 봤다면 조민과 조원은 위조된 표창장과 엉터리 증명서를 들고 면접을 본 것입니다.
젖먹이 아기를 돌봐야 했던 정유라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져 덴마크에서 구금되다 한국으로 압송되었고, 다섯번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자진출석을 했음에도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 앞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는 2019년 가을에 제기됐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조민과 조원에게 처벌은 커녕 수사 개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학사학위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민은 가처분 행정소송을 걸어 지금까지도 의사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각과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법 집행만이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3일
자유대한호국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