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용 구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구미시의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장세용 구미시장님께서 그동안 시행하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하오니, 시정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시민의 건강과 안녕에 직결된 문제이니 2021. 11. 19 업무종료시까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0일 구미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5명이 위양성으로 판정됐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감염되지 않은 5명을 감염자로 잘못 판정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잘못된 판정으로 인하여 접촉자로 분류된 가족과 지인 등 67명이 한동안 격리당하였다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위양성자로 판정되었던 5명과 그 가족, 지인 67명에게 그들이 겪었을 긴장과 불안,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해 구미시의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셨는지요? 사과하셨다면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양성자로 잘못 판정된 경위를 조사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조사하셨다면 그 조사 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7일 도량 2동 거주자 대상으로 ‘1세대 당 세대원 1명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불응 시 형사처벌까지 언급했다가 반발한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았고, 경상북도의 지시에 따라 봉곡동, 선주동, 상모·사곡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모 의료인이 분자진단(PCR)검사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였었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자진단(PCR)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성 유무 즉, 양성, 음성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PCR 검사로는 정확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양성과 음성 여부, 더 나아가서는 이 바이러스가 활동 중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PCR의 CT 값이 33이 넘어가면, 실제 살아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이 설정한 PCR의 CT 값은 34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긴급사용 승인된 국내 진단키트 6종의 CT 값이 각각 35, 40, 36, 40, 38, 40으로 모두 방역 당국이 설정한 PCR의 CT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구미시에서 일어나 5명의 위양성 판정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으니, 구미시의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으로서는 당연히 PCR 검사의 신뢰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3. 시장님께서는 "분자진단(PCR)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성 유무 즉, 양성, 음성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4. 시장님께서는 PCR 검사의 높은 CT 값을 설정하면 얼마든지 확진자 수를 늘려 정치방역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구미시에서 지금 어떤 진단키트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진단키트들에 설정된 CT 값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님께서 질의 3의 내용을 모르셨다면, 도량동, 봉곡동, 선주동, 상모·사곡동 거주민들에게 1세대 당 세대원 1명씩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강권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알고도 그러셨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11월 2일 시장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시민과 함께 안전한 일상 회복 동참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접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미접종 외국인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접종을 유도해 외국인들의 접종 참여율을 높이겠다.
둘째, 청소년과 2,30대 청년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 조기 발견과 접종률 제고에 힘쓰겠다.
셋째, 미접종자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또한 높은 백신 접종률이 담보되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미접종 시민들의 백신접종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6.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한다고 밝히고 예방접종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에 따른 규제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접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미접종 외국인에게는 관리번호까지 부여해 접종을 유도하여 접종률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것인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역학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7. 11월 9일 언론에서 최근 2주간 감염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백신 완전 접종자이고, 위중증 환자의 38.2%도 백신 완전 접종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 접종하는 백신이 임상실험이 끝나지도 않은 실험용 백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실험용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8. 10월 9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백신접종 후 누적 사망자가 1,054명, 이상반응 의심 신고 누적 건수가 3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장님께서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청소년층과 2, 30대 접종률을 높이고, 미접종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모든 근로자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백신접종을 독려하시는데,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실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구미시민들에게 백신접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셨는지 밝혀 주십시오,
9. 11월 9일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치명률(확진자 수에 대한 사망자 수의 비율)은 0%이고, 20대는 0.017%, 30대는 0.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독감 치명률(0.04 ~ 0.0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청소년과 2,30대의 코로나19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보다 낮은 수치인 반면에, 실험용 백신접종 후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2,30대 청년층의 접종률을 적극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구미시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전국 대비 월등히 낮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10.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의대와 의료서비스 업체인 맥카비헬스케어서비스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접종으로 얻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보다 백신 미접종 완치자가 얻은 자연면역력이 13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미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평소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 주셨는지요? 알려 주셨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알려 주셨는지 밝혀 주십시오.
2021. 11. 10.
자유대한호국단 경북지부 지부장 장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