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국 유학생 7만 명의 대거입국에 속수무책인 정부를 고발한다.

11일 현재 대한민국 내 우한폐렴 확진자는 28명이다. 이 중 10명이 중국 우한 출신이며 이들에 의한 2차감염이 9명이다. 이것은 우한 폐렴의 강력한 전염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의 통제가 실효가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심환자 신고 건수는 2천건을 넘겼다.

중국 본토의 상황도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11일 현재 중국 공식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42,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앞선 7일 중국당국은 12개 성, 76개 도시에 봉쇄수준의 조치를 내려 터미널과 역을 폐쇄하고 4억명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였지만 확산세는 사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생화학무기 방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군사의학과학원 생물공정연구소 천웨이 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가장 긴 전투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몽골, 북한, 러시아와 동남아의 여러 국가는 일찌감치 후베이성 또는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및 여행금지령을 내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후베이성을 제외한 본토의 입국을 전면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개인위생만 철저히 하면 문제없다,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균이 침, 비말은 물론 1~5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감염경로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를 실시해달라는 청원에 우리 국민 60만 이상이 동의하는 것도 국민적 불안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중국인에 대한 배려와 포용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신학기를 맞아 7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이 2월 대거 입국한다는 점이다.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시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는 방침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국내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권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관리를 위한 주기적 방역 및 관리감독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그것이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될 지에 대한 부차적 불안 요인을 제공한다.

한편 전체 중국인 유학생 중 약 60%가 재학 중인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크다.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시내 대학의 사정으로 인해 중국 유학생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포진한 대학 인근에 거처를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관리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이들을 통한 우한 폐렴의 확산은 겉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야 방역을 위한 긴급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검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 외 구체적인 지침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방침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비롯한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 현 상황은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질병 관리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7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한민국 국토 전역에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우한 폐렴의 통제가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중국유학생의 입국을 무기한 연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앞장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인도적 차원의 관용과 일방적 수용을 감내하도록 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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