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직원 10여 명이 경총 사무실에 상주하며 각종 사업과 회계 처리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감독 결과에 따라 등록허가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경총에 대한 대대적 지도감독은 거의 30여년 만이라고 한다. 당시는 직업훈련원 비리와 관련한 것으로, 경총 외 다른 기관들도 함께 지도감독을 받았다.

누가 봐도 이번 지도감독은 정부가 경총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권 출범 당시 경총 부회장의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친(親)노동 정책에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의 직접 비난까지 들었다. 결국 그가 밀려나고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기획실장 출신이 부회장으로 들어왔다. 사용자 단체에 고용노동부 출신이 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예상대로 이 사람은 경총 부회장이면서도 노동계 쪽 주장에 동조하다가 이사회에 의해 7월 해임됐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경총 털기'에 나선 것이다.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에 밉보이면 수사, 압수수색, 조사, 감독을 당한다.

고용부는 경총의 세금 포탈과 회계 부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경총의 사업 수입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경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30년 만의 대대적 감독의 이유라는 것이다. 노조 단체들은 근로자복지센터 건설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챙긴다든지 사용자 측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식의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질러왔다. 부정과 비리로 따진다면 경총은 비교도 안 될 것이다. 고용부는 그런 노조 단체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정부는 출범 1년 4개월여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고율 인상, 양대 지침 폐기, 제빵사 직접 고용 압박 등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드는 정책만 펴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의 책임자 자리는 모조리 노동계 투사였던 이들이 꿰차고 앉았다. 국회의원 가운데도 노동계 출신이 23명이나 된다. 검·경은 수배 중인 노조 간부가 정당 점거 농성을 해도 보기만 했다. 반면 경총은 작은 꼬투리로 대대적인 먼지 털이를 당하고 있다.


조선일보 A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