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날짜: 2021. 4. 30.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 경희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직후, 미국 뉴욕타임스는 선거 결과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 키워드는 ‘내로남불’입니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정권 심판이며, ‘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이 됐다.’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특권과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특권과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법원은 조국 아내 정경심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가짜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입시 관련 7대 의혹을 모두 유죄 판결했습니다. 위조 스펙으로 도배한 조민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시험 한번 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다니지도 않았는데 두 학기나 장학금을 받았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두 번이나 유급을 당했는데 여섯 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특권없는 세상’입니까? 정권 핵심인사는 위조한 스펙으로 딸을 의전원에 진학시키는 반면, 보통 부모들은 자식한테 ‘조국·정경심 같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청년들은 부모한테서 사과 아닌 사과를 받으며 울분을 토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그동안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입시비리를 조사해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정유라의 경우, 어땠습니까? 최순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득달같이 조사를 나가서, 정유라의 대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취소시켜 중졸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지 유출사건’의 숙명여고 쌍둥이는 미성년자인데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민의 입시비리는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법률검토를 핑계로 몇 달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을 경우, 졸업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 조민의 입학은 벌써 취소되었어야 마땅한데, 조민은 의사가 되어 인턴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습니다.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일가를 도대체 언제까지 감싸고 돌 예정입니까? 정권이 끝날 때 까지 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3월 30일, 미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 부패로 윤미향과 조국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의원직 사퇴 요구는 못 들은 척 합니다. 조국은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올랐습니다. 조국은 2019년 12월, 자그마치 12개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는데, 서울대는 징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범죄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13명 중,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조국 하나뿐입니다. 직위만 해제된 조국은 단 한 시간도 강의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타 갑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조국일가를 감싸고돕니다. 이대로 가면 미 인권보고서에 3년 연속 조국의 이름이 올라갈 판입니다. 이처럼 문(文) 정권 핵심인사들의 ‘내로남불’ 부패행각이 국제 외교문서에 실리는 현실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일으켜 세웠고, K-팝, K-드라마로 한껏 높여 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문재인 정권이 ‘K-부패’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간 성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을 형편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문 정권 4년간의 적폐로 국민 대부분은 먹고살기가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그런데 ‘금수저’인 조국의 자녀는 위조서류로 의전원에 들어가고, 온갖 장학금까지 받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며 ‘교육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위선과 부패가 판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정권이 걷어차 버린 ‘교육의 사다리’, ‘성공의 사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만연한 부패와 위선의 고리를 끊고,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4. 29. 국회의원 정 경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