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서울시정 9년, 서울시는 의혹으로 가득한 각종 정책사업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

2021. 4. 30.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상임대표 홍세욱)>는 2011년~2021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 사업 현황, ‘서울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공모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전체 (2021년 시행 예정 사업 포함)의 연도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이는 특히 민간 위탁 사업의 수탁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 공약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는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 시민단체 7천억 원 지원" 보도는 '거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언론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공모사업' 총액이었다"면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 지원 규모만 따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변>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공모사업'의 선정자  뿐 아니라 위탁 사업의 수탁자 등 관련 사업 전체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확보하여 그 서울시 공모사업과 위탁 사업의 실체와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같은 날, 특히 교육부문 관련하여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대표 박소영)>는 서울교육청 예산 중 2011년 ~ 2021년의 서울시 이전 수입의 사업별 지출 현황, 이전 예산액 확정 근거 등 관련 행정 정보, ‘미래교육도시 서울’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분담하는 3453억원의 사업별 지출 현황, 예산액 확정 근거 등 관련 행정정보, 2011년 ~ 2021년의 초·중·고 무상급식, 중·고교 입학준비금 중 서울시가 분담하는 예산의 사업별 지출 현황, 예산액 확정 근거 등 관련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세입 예산 중 37%가 서울시 이전수입일 만큼 서울시의 이전 예산의 비중이 크다. 2014년 "서울을 교육혁신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공동 발표한 ‘서울형 교육혁신지구’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2019년에는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 사업은 올해 4개 분야 38개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조희연 교육감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맺은 ‘미래교육도시 서울’ 협약에 따른 것이다. 총 예산 1조889억원 중 서울시 분담금은 3453억원을 분담한다.

올해 기준 7271억원이 투입되는 초·중·고 무상급식, 416억원이 소요되는 중·고교 입학준비금도 재원 30%를 서울시가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입된  '도농상생급식' 지원 사업은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아들의 급식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는 서울시가 교육행정과 관련해 시행한 정책사업들과 교육청이 이전 받아 집행한 서울시 예산 운영의 실체를 밝히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변>과 함께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바이다.

<경변>과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는 이번의 정보공개청구를 계기로, 3번에 걸친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추진된 정책사업의 정절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위법 부당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이나 변상 조치를 취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촉구한다.

서울시 예산의 원천이 되는 세금은 국민에게는 "법령에 따라 어떤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할 빚"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수천억원의 예산을 아무렇지 않게 허비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1. 4.30.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