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성명] 선거의 진실성 확보를 파괴하는 선관위와 정치권의 행태를 규탄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단지 정규적인 선거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 진실된 선거를 그 생명으로 한다. 4.15부정선거 이래 1년간 126곳 선거소송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현실에서 4.7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4.15부정선거의 경험을 토대로 자유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전선거 이틀이 지나고 본투표와 개표만을 남겨 둔 지금 여전히 ‘진실된 선거’의 목표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4.15부정선거의 판박이 시나리오를 재탕하기 시작했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 라디오에서 "사전투표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크게 이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피 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오늘은 아마 55대45 정도로 박영선 후보가 우세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윈지코리아 대표로 그 전 대표는 4.15 선거 전 "사전투표보정값"을 적용했다며 지역구 163석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이근형이다. 민주당의 참패는 저들 사전에 없다. 언제나 박빙, 언제나 경합, 아무리 뒤져도 맹추격 중이다. 왜 모든 여론 추세와 사전투표가 늘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것인가?
그 비밀은 선관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법원이 순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서울시장 관외사전투표에 대해 참관인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원 결정이 없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서울시장 관외사전투표 참관인을 거부했다. 결국 참관인이 없던 전라남도 보성군과 고흥군은 사전투표율이 각기 35%, 23%로 참관인이 있던 순천의 10% 사전투표율보다 13~ 25% 더 높았다. 서울로 주소만 이전한 위장전입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투표가 발견되었고, 항의하던 참관인은 팔이 꺾여 깁스를 하게 된 폭행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원 위의 선관위, 선관위와 한 몸통인 민주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외사전투표 관리의 허술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노란 유치원 차량이 투표지 봉투를 담아 우체국으로 옮긴다. 우체국에서 위로 구멍이 뻥 뚫린 플라스틱 함에 투표지 봉투를 옮기는 과정과 보관 과정에 일체의 봉인 및 cctv가 없다. 도로 한중간에서 차가 고장났다며 투표함이 길 위로 내려지는 등 투표지 이동의 무결성이 전체적으로 붕괴되어 있다. 사전투표소의 cctv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 자유 시민들이 맨손으로 12시간씩 이틀을 지키며 투표자 수를 세고 있다. 특별사전투표소, 임시사무소 설치 등 지난 부정선거의 빈 구멍이 여전히 메꾸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거소투표, 거주불명자투표, 외국인투표, 참관인 없는 타지역투표 등 새로운 구멍만 더 생긴 상황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야당의 일각에서조차 부정선거의 실상과 조작 가능한 빈 구멍에 무지하면서 부정선거 방지 노력을 폄훼하고, 4.15부정선거 진상규명 노력을 원천 부정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진실성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들의 당내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태도다. 조작을 주도하는 세력 못지않게 조작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자들 또한 광의의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진실성 수호 노력을 경시하는 야당 일부 인사들의 언행을 규탄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집권당이 이처럼 헌법 가치와 국익 및 민생을 파괴하고, 부패 무능 위선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결코 야당의 낙승을 예상할 수 없는 선거 과정의 불투명성과 제도적 허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치권 및 제도권 일반은 국투본을 비롯한 자유시민들의 선거 진실성 확보 노력에 전폭적으로 귀를 열고, 지난 선거의 철저한 검증과 향후 선거의 신뢰 확보를 향해 가열찬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할 것이다.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승화한 집단만이 생존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준엄한 이치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5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