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발하는 최형원은 한국방송공사(KBS)에 재직 중인 기자로서 2022년 8월 8일자 「[단독] ‘인노회’ 수사기록 입수…수사 책임자가 김순호 특채 관여」(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함)를 보도하였습니다.

최형원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및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구속영장은 당시 이적단체로 지정된 ‘인천·부천 민주 노동자회’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6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후 1989년 2월경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3부 소속 경찰공무원 홍승상(당시 경감)이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에서 제시한 구속영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가 모두 원본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상 수사 자료는 일정 시일이 경과한 후 폐기하는데, 이 사건 구속영장 및 피의자 신문 조서가 폐기되지 아니한 채 3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 보관되어 왔다는 점은 그만큼 ‘인노회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원본 자료의 입수 과정입니다. 수사 관련 자료는 사건 당사자에게도 원본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형원이 제시한 자료는 모두 원본으로 보여지며 당시 수사를 받은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보관 중인 원본 문서를 관련 업무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건 보도는 마치 김순호가 ‘인노회 사건 관련 정보 제공을 대가로 경찰 특채 대상이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경찰국 설립과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발탁된 김순호에게 타격을 가하는 데에 있다고 능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국 초대 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은 ‘인노회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노회 동료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었다’ 등의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기록 자료 유출의 동기는 무엇이며 유출자가 누구인지, 특히 경찰 내 특정 세력의 가담 여부를 수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기록 자료 원본을 입수한 과정과 보도란 미명 하에 자료 공개를 하는 전 과정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KBS가 가담하게 된 경위를 함께 밝혀야 할 것이기에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2. 8. 10.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