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대한호국단은,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2020. 8. 4.)으로 시작된 서울태릉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변창흠, 노형욱과 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등 관련자 20여명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9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 2020. 10.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은 환경부 생태자연도 등급분류를 한 적이 없는 태릉골프장 일대 98.5%의 사업부지를 개발 가능한 3등급지로 둔갑시켜 허위로 작성한 서울태릉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었던 김현미는 허위로 작성된 지구지정 제안서를 승인하였다.

- 2022. 2. 18.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었던 노형욱은 환경부 생태자연도 등급분류를 한 적이 없는 태릉골프장 일대 98.5%의 사업부지를 개발 가능한 3등급지로 둔갑시켜 허위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접수하여 태릉골프장 개발을 강행했으며, 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태릉골프장 개발을 막기는커녕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2022. 3. 1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지구의 98.5%를 차지하는 생태자연도 미분류지를 개발의 대상인 3등급지로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았고, 사업지구인 태릉골프장 일대에는 수령 5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송군락이 우거져 있으며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2급종인 삵, 하늘다람쥐, 새매, 맹꽁이 등이 사업지구 전역에 서식하고 있어서 생태자연도 등급을 정식으로 분류하면 보전과 복원의 대상인 1등급 권역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  2022. 3. 28. 사업지구 98.5%에 대한 생태자연도 허위 등급 분류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명의로 국립생태원장에게 태릉골프장 내에 있는 조선왕릉 태릉․강릉에 부속된 문화재 연지로 추정되는 연못(노원구 공릉동 25-9 필지)에 대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확인해 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였음.

- 2022. 3. 30. 국립생태원장은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연지로 추정되는 연못(노원구 공릉동 25-9 필지)에 대해 개발의 대상인 3등급지라는 어처구니없는 허위 등급을 역시 정식 공문으로 회신하였다.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일대가 마치 보존가치가 없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속이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립생태원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필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존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부지 매입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조선왕릉 문화재로 추정되는 연못이다.

-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대로 6800세대의 아파트가 태릉골프장 일대에 들어설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릉․강릉은 등재가 취소될 우려가 있고 보전과 복원의 대상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태릉골프장 일대 그린벨트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파괴될 것이며, 지금도 상습 교통정체지역인 화랑로는 교통지옥으로 변하여 공릉동 일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해왔던 것을 정상화하여 노후 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도심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도심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그린벨트를 파괴하면서까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를 하여 거짓된 방법으로 국민들을 속여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파트 공급이라는 명분 뒤에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2022. 8. 1.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