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법원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하고 수사기론 사본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하여 2017년 당시 청와대 A행정관 및 국방조사본부장 등에 대해 개인정보호법,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다.

또한 이 고발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군 관계자를 만나 검찰의 수사에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2017년 8월 국방부를 두 차례, 국방조사본부를 한 차례 방문하여 ‘사이버사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그 후로 일주일가량 뒤인 9월 초경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이 청와대로 불려가 행정관과 약 1시간의 면담 진행 후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 사본'을 행정관에게 넘겼다.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강행한 것이다.

A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한지 3개월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김관진 장관과 함께 기소되었던 군인들은 실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획된 수사였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사건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 기록 사본을 전달한 A행정관 및 국방조사본부장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라며 이 고발에 나서게 됐다.

2022년 7월 28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