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7월 23일 오후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검토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무기와 조직과 인원, 정보경찰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공권력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고 철저히 국가 권력이 직접 통제해야만 하는 조직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르므로 피고발인들이 검찰과 비교하며 독립성을 운운하고 동료 경찰들을 선동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경찰은 군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총경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 통제 체계에 불응하며 상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후배 경찰들과 국민들에게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의 공무를 벗어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집단 항명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면 경찰의 신분과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상명하복의 경찰 기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므로 이번 총경회의를 비롯한 경찰의 집단행동은 법적 처벌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판단이 되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