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3일 류삼영 전 울산정부경찰서장을 주축으로 전국총경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에 참석한 총경은 약 5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및 경찰 수뇌부는 일선 총경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제를 부탁했고 경찰청 직무대행 또한 해산 지시를 내렸음에도 총경들은 모든 지시에 응하지 않고 총경회의를 강행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는 이유는 검수완박의 졸속 입법 처리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졌고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경찰을 통제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소속돼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인데 이번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 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 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 하다"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명분 삼아 경찰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종전의 시스템이 경찰의 독립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까? 무기 사용 권한이 있는 경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그 권한이 더욱 비대해졌습니다. 이정도로 막강한 경찰 권한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극렬하게 반대하며 집단 항명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경회의로, 공무를 벗어나 정치적 문제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경찰 기강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제동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 판단이 되어 징계요청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