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경찰신분으로 ‘경찰직장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으며, 대부분 전국 각 지역의 ‘직협회장’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소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검찰의 막대한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경찰에 대한 견제 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경찰 내에서 ‘노조’ 역할을 하는 ‘경찰직장협의회’가 전국 각 지역 경찰직장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22. 7. 4. 경찰청 앞에서 민관기 등이 주도하는 첫 삭발식 이후 이튿날부터는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매일 3명씩 돌아가며 삭발식 및 단식을 하는 집단행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요구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세계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검찰도 법무부내에 검찰국을 두고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막대한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피고발인들은 권한은 가지고 싶고 견제 및 국가의 통제는 받기 싫다며 ‘경찰직장협의회’라는 경찰 내 노조의 힘을 이용한 정치적 집단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견제를 받으면 된다고는 하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지 오래된 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공무원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뻔뻔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민관기라는 자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문재인 관련 비공개 조직에 가입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수차례 올려놓은 바가 있는 정치 편향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4월 13만 경찰을 대변하여 민노총의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보도자료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집단행동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민관기 및 주동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경찰 신분으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직장협의회’ 이름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공무를 벗어나 정치적 문제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며 이는 상명하복의 경찰 기강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명분으로 설립했으나 이러한 정치행위를 위한 집단행동을 계속 한다면 곧 민노총과 같은 정치세력집단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명분이 없는 피고발인들의 집단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중대차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