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사망 및 부작용이 있을 시 정부가 책임을 진다며 백신 접종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강요행위는 소위 ‘백신패스’ 등을 이용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시 국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1차만 맞으면 된다고 했다가 2차, 3차 접종까지 강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수많은 백신 피해자가 나왔으며 그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당사자가 모여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약속과는 달리 백신 피해자들을 외면했으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 후유증에 대한 원인을 문재인에게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주최자 권무상)는 ‘문재인 전 대통령 코로나백신피해자께 사과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하기 위해 하북면 불곡도예 마을버스정류장(문재인 사저 앞) 등 13개소의 집회 신고를 했으나 양산경찰서장 한상철은 평산마을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의 집회 금지 근거 및 사유는 한상철 양상경찰서장의 주관적인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외에도 여러 단체, 1인 시위, 유투버들이 그곳에서 경찰의 통제하에 소음 기준치를 지키며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의 집회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했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집회 금지 통고장에 적시한 "평산마을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다"라는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이 집회 금지 통고 전 2022. 6.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文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와 관련된 항의방문 후 이루어진 것으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합법적 집회를 막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의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실정법 내에서의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