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재조사 결정을 내린데 분개하여 자유대한호국단은 작년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이인람 및 상임위원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수사가 마무리단계라고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 수사종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수사종결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군사망사고 재조사 진정은 ‘사고 당사자나 친족,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재조사 진정인은 진정자격조차 없는 신상철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12년 전 민주당 추천 민간위원으로 천안함 합동조사단 회의에 참석했다가 "군이 다 조작하고 있는 걸 알았다"며 합조단을 이탈했었습니다.

신상철은 합조단 이탈 후에도 ‘미 군함 충돌설’, ‘좌초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이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북한 소행이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이인람 또한 이러한 신상철의 재조사 진정을 받아들여 무리하게 재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담당 과장한테 "천안함 재조사가 왜 진행이 안되느냐 너 한나라당 지지자냐 대선 때 누굴 찍었느냐"며 질책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민변 출신답습니다.

뒤늦게 천안함 재조사 개시 결정이 논란이 되자 작년 4월 이인람 당시 위원장은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5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과정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을 하고도 이인람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민변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경찰이 감사원보다 수사력이 부족합니까?

최관호 경찰청장은 이인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및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사건을 하루속히 수사종결을 지시하여 검찰에 송치하십시오!

2022. 6. 7.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