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14명이 참석한 교육정책감담회가 열린 이후 매주 화요일 신종화 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시의원들 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또 다시 신종화와 서울시의원들 간의 조희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회의실에 함께 들어가더니 신 전 실장이 시의원들에게 선거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신종화는 5월 13일 사퇴해 조희연 캠프와 상관이 없다고는 하나 5월 24일 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희연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격으로 매주 시의원들과 회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와의 공모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대담이나 토론회도 개최할 수 없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자치교육법 제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조희연을 당선시키기 위해 위법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조희연과 신종화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정기적인 회의를 어느 누가 순수한 의도라 하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불필요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법 따위는 어겨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후보자 및 측근, 서울시의원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에 명백히 반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2022년 5월 27일
자유대한호국단


* 참고자료
공직선거법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