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집단을 이루지 않습니다. 전장연과 같은 집단이 자신들의 요구 달성을 위해 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해도 국민들은 말 없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힘 없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관계기관이 방관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부와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나요?

오늘자 기사에 드디어 최관호 경찰청장이 전장연의 불법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의 적극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사회엔 아직도 많은 PC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착한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국민인 우리가 여기에 반기를 들고 경찰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conference&no=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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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관련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진정서, 용산경찰서 제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 권리 확보 요구’를 위해 2021년 10월 경부터 지하철 운행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시위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전장연의 27번째 불법 출근길 지하철 지연 시위가 있던 2022년 4월 21일에는 경복궁역, 시청역에서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지속하였는데 이 날은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과 맞물려 시험을 치루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하였고, 직장인들의 집단 지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전장연은 다음날인 4월 22일 또다시 불법시위를 강행하였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전장연의 불법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전장연의 불법시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과감해진 시위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용산으로 시위장소를 옮겨 아모레퍼시픽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평균 3∼4개 차로를 막고 10∼30여 분간 도로를 점거하는 사태가 주중에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도로 점거 시위 계획은 최초엔 5월 20일(금)까지라고 하였으나 말을 바꿔 일주일을 더 연장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출근길 차량이 한번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웨이브현상으로 인해 그 정체가 풀리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장연은 행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나 ‘행진’은 말 그대로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본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경찰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서울지하철은 매일 약 70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개인의 직장, 학교 등 출퇴근과 등교를 위해 배차 시간이 정확한 지하철을 이용하여 평화로운 개인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의 불법 지하철 지연 시위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700만 시민들은 ‘오늘도 전장연이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면 어쩌나’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내에서의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자유라 할 것입니다.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반년 넘도록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짐작하고도 장애를 무기 삼아 의도적으로 지하철 운행을 지연한 것입니다.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과거부터 진행된 전장연의 불법 시위에 대하여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고, 경찰은 공공의 안녕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불법시위자들을 현장에서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합니다.

경찰이 전장연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좋은게 좋은거다’라며 방관한 결과로 불법을 저질러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지하철 불법 지연을 넘어 지상의 도로까지 점거하는 사태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전장연의 시위방식이 대담해지는 것은 경찰의 방관이 부른 결과입니다.

전장연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 중인 소위 활동가(혹은 도우미)들에 대해 현장 체포를 왜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목에 사다리와 쇠사슬을 걸어주며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도우미의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체포하기가 어렵다면 이 도우미 행세를 하는 공범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어야만 했습니다.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매일 출근길에 도로 점거한다면 경찰은 그때도 가만히 경고 방송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릴 때부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경찰과 관련 기관이 강력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을 보호해주길 바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전장연 도로 점거 사태에 소극적이었던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길 바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의무를 다 하여 현행범 체포와 같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22년 5월 23일
진정인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