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여·야 합의하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 2022년 5월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2021)년 초에 소위 ‘5.18역사왜곡처벌법’이 발효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즉, 2018년 ‘5.18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5.18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재까지도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실제 처벌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 국민들은, 5.18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금 진실을 사랑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과, 그들 중의 일부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단정하고, 이를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5.18 광주사태의 진상은, 외부세력의 가담이 있었는가, 그 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있었는가, 그 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계획적으로 하였는가, 자연스레 발생한 민주화운동인가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조사와 사실을 근거로 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정부와 5.18재단에서는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1) 광주시민군을 구성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2) 계엄군 20사단 지휘부와 아시아자동차를 습격하여 장갑차와 군용트럭, 버스 등을 탈취한 사람은 누구인지
3) 총에 맞은 사망자 중 칼빈에 사망한 광주시민은 광주시민군이 쏴 죽였다는 건지(광주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은 칼빈, 계엄군이 갖고 있던 총은 M16)
4) 전남도청 지하에 설치된 약 2,000여개의 다이너마이트(TNT포함) 뇌관조립은 누가 했는지? (해제는 배승일씨가 하여 훈장을 받았었고 노무현 정권에서 훈장을 박탈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다시 되찾음)
5) 광주MBC방화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6) 1997년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간첩과 비전향 장기수 약 170명이 포함된 2,647명이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5차례나 집요하게 습격한 이들은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습격했는지
7)최근,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서 1980년 5월 22일 15:08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8) 42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마다 5.18유공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 5.18재단이나 전 정부 어디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5.18의 정체성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자랑스럽다는 5.18민주화 유공자라면서 개인정보를 핑계로 공적조서 등을 밝히길 꺼려하니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민주화운동설을 지지하는 5.18 단체와 5.18 유공자의 사회적 명예를 마치 사회적 특수계급처럼 보호하려는 법적 이익과,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제한되어 침해되는 일반 국민들과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비교 형량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여 달성하고자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의 목적, 예컨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그런데, 5.18 논의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5.18에 대해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헛소문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5.18을 감추려고만 하고, 폭동설 지지자들을 처벌하겠다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국가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연 위헌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인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여론형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국민과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데, 제한의 불가피성, 법의 일반성, 규제의 명확성, 비례의 원칙, 제한수단의 적절성,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알 권리 등을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금, 폭동설 등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과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정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어느 하나에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결정해주시기 바라며 이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의혹을 제기할 자유를 박탈하면서까지 지켜야만 할 5.18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