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경욱 및 인천공항공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 12. 27. 04:47경 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내 한국공항 소속 50대 노동자가 견인차 방향 유도 작업 중 바퀴에 깔려 사망하였고, 약 8개월 전인 2022. 4.경 인천공항공사 내에서 비행기를 끄는 견인차 작업 중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의무를 지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고, 산업재해를 수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자’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자’를 구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고 산재 원인 제거에도 실패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는 순차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 의무 미이행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고,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을 도입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발생비율은 공사직영으로 관리하는 곳을 제외하면 상대적 약자인 자회사·협력사 등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사고가 98% 이상입니다.
특히 고발 사건인 2022년도에 동일한 장소, 동일한 장비, 동일한 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2건은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방만한 관리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대재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김경욱 및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같은 재해가 반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에 따른 합당한 처벌만이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권성동 지지명단 허위로 작성하여 조선일보에 광고 게재한 성명불상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참여: 고소인4명, 단체 3개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수호포럼,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권성동을 지지한 의사가 없고 오히려 탄핵과 탈당을 주도하는 등 그 행보를 비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30.자 조선일보 31면에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출마하라!"라는 제목과 "우리는 권성동 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에 대한 지지 참가단체에 고소인들을 포함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이 지지하지도 않는 정치인을 적극 지지한다고 허위의 사실을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고소인들이 지금껏 아스팔트 등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대한을 위한 호국활동을 하며 쌓은 명예를 순식간에 짓밟았습니다. 이에 그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전장연-특수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 업무방해
전장연은 2023년 새해 첫 출근길인 1월2일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장 13시간에 걸친 지하철 불법지연 시위를 시도했고 시민들은 새해 첫 출근부터 지각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다행히도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도를 막아 출근길 지각사태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 지연 시위는 무려 1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들이 볼모가 되어야만 했고 서울시와 경찰,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눈 감으며 전장연의 불법시위를 방관만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으로 법원은, 전장연에게 5분 지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매일 수백만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그것도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에 시민들에게 끼친 시간적, 물적, 정신적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전장연은 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장연의 불법행위로 인해 장애인 전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자라는 이름으로 1년 넘게 저질러온 전장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론도 싸늘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이 전장연의 불법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장애는 권력이 아닙니다. 범법행위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를 무기 삼아 휠체어를 끌고 출퇴근 시간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여느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전장연 측 관계자들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테러"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