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2년 전인 2020. 12. 24. 조민(2021형제 0xxx)과 2021. 2. 1. 조원(2021형제 6xxx)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 측은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고 현재 부산지법 행정1부에서 재판중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민이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조민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약 1년 전, 대법원에서 조민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되어 정경심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정경심은 징역 4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조국 아들 조원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은 항소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스펙 조작의 공범이자 수혜자는 조민이지만 지금까지 조민에게는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없습니다. 부산의전원과 고려대 모두 학위가 취소되어 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아직까지 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년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1심 판결 전에 청담고, 이화여대 모두 퇴학처리가 됐고 이화여대 교수들은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면접을 봤다면 조민은 위조된 표창장과 엉터리 증명서를 들고 면접을 본 것입니다.
정유라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져 덴마크에서 구금되다 한국으로 압송되었고, 다섯번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자진출석을 했음에도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 앞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 않은 겁니까?
이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위해 3일 만에 모인 12,867명의 탄원서 서명과 함께 ‘신속한 수사 촉구’와 ‘재판종결 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법에 각각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