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준용 특혜채용 관련 법정 위증한 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수사의뢰)_모해위증죄
권재철은 문준용의 부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2005.1~2006.5)을 지낼 때 그 산하에서 2년 넘게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며,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되었고, 권재철은 초대 원장(2006.3~2008.7)을 역임했습니다.

문준용이 2006년 12월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지원해 합격할 당시 문재인은 대통령 정무특보였고, 2007년 5월 노동부의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 당시에는 문재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문준용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응시원서를 냈는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고, 문씨는 접수 마감 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하여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즉, 응시원서 접수 마감 뒤 제출, 날짜 조작 등과 관련하여 당시 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응시접수 당시 필수요건이었으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5일 뒤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접수한 것 자체가 특혜채용이며, 문준용측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고용정보원 응시담당 직원이 추가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늦게 냈다고 주장했으나 인사팀 누구도 문준용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등의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구보존이 원칙인 면접접수 원본 데이터가 문준용이 채용된 2006년 자료만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특혜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한 고의 자료 삭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혹 등에 대해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 심재철 전 의원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의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을 공개했고, 문준용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각 청구했습니다.

2017.9.2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후 2시45분쯤부터 저녁 7시쯤까지 피의뢰인인 권재철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증인신문에서 권재철 전 원장은 "오해를 안 사게끔 일처리를 했다면 10년 넘게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며 "절대 특혜 채용이나 감사 무마는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다 마무리된 일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022.8.18.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18일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2006년 하반기 채용과정은 공고기간 미준수(15일 전 공고)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부인원 채용비율을 결정하지 않은 점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지시)가 있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외부 응시자 2명은 해당 채용절차를 통하여 일반직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태경 의원은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준용은 2022.9.19.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 패소가 확정되었으나 이모 변호사를 비롯 일부 피고가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용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문준용 특혜채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므로 권재철이 "특혜채용이나 감사무마가 없었다"는 주장은 허위로서 위증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문준용 등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다른 응시생의 취업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수년간 취업 공부를 한 취업준비생들이 느꼈을 박탈감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수사의뢰를 합니다.

2. 계속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_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
신현영은 2022.10.30.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명지병원과 관련된 정보 및 핫라인 번호를 요구하고 제공 받은 것,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닥터카에 남편을 태우게 한 것,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아님에도 현장에서 "비의료진을 위한 출입증"을 받아 착용한 것,  △정부의 어떤 요청이 없음에도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탈 자리에 대신 앉아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함에 있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부분,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차명일 팀장에게 보고 형식의 의전을 받은 행위, △이태원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병원 직원 차량을 제공 받은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갑질’이었습니다. 이태원 현장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을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에 이용하고자 했다고 볼 수 밖에는 없는 여러 ‘갑질’행동과 그 ‘갑질’을 포장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거짓말 등이 매일 드러나는 것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의 ‘갑질’ 때문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 명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현장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바 이는 적당히 넘길 문제가 아닌 중차대한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사건 관련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 등_건조물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민노총 약 8명이 2022.12.26. 오전 8시경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 9층을 무단 침입하여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소위 노란봉투법)’을 촉구하며 3일째 이재명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일부는 점거당시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엘리베이트 작동만이라도 시켜달라는 건물 관계자를 밀치거나 막았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불법 건조물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민노총 노조가 본인들이 마치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주장하나 근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등 본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치 조폭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 진정한 약자가 누구인지, 누가 ‘갑’의 위치에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단과 방법은 위법한 것으로 마땅히 강력한 법의 처분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2022. 12. 28.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