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안산시장 제종길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본인의 선거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3월 19일부터 투표일 8일 전인 6월 5일까지 안산시의 25개 행정동 전 지역 아파트 부녀회, 봉사조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96개 단체에 총 4억1000여 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단체는 쿠키 만들기, 안산 관광 가이드북 제작, 초등학생 대상 드론 사진 촬영 교육, 반려동물 키우기 교육 등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안산시장 제종길은 "세월호 피해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거 직전에 지역 소모임에 돈을 뿌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 안산시장 윤화섭 또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부당 지출된 정황이 파악됐는데 2020년 안산시는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총 20억원을 받아 7억4000만원은 시민단체에 맡기고, 나머지 12억6000만원은 직접 집행했습니다.
안산시는 그해 홈페이지 제작에 1억8000만원, 온라인 성과 공유 행사에 1억3500만원을 쓰고, 세월호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음악회에도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공동체 회복’이라는 비슷한 주제의 연구 용역을 연간 1억원씩 3년 연속 한 업체에 몰아주기도 했으며, 안산시가 시민단체에 맡긴 세월호 관련 사업도 2021년(4억7000만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원), 2020년(7억4000만원)에는 36건 중 27건(4억6000만원)이 본래의 목적과 다른 곳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도 2박 3일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밝혔으며,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는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교육강좌를 여는 데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담긴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에 설치하는 비용으로도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지원금’이 온전히 세월호 사건 당사자와 유가족을 위해 쓰일 것이라 믿었던 국민을 기망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의 일부가 부당 사용된 의혹에 대해 전 안산시장 제종길과 윤화섭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의 배임 등으로 고발하고 안산청년회 등의 시민단체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