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2.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 시신이 불태워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영장 심사 하루 전 2022. 12. 1. 국회 소통관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의 공동 정범’ 혐의로 고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