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12.2. / 2022.12.5. 두차례에 걸쳐 각각 ①서울 등촌동 소재 화물연대본부, ②부산 남구 소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피고발인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즉,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화물연대측의 이와 같은 조사관 건물 저지는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제 124조,125조를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 차주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 화물연대 관계자 3명이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아 차량 앞 유리창, 안개등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로 1명 구속, 2명 불구속 되었으며, 또 다른 모지역 화물연대 간부는 10여명의 시멘트 운반차량(BCT) 차주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며, 경찰의 적극적인 공원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22.11.22.~24까지 3일간 7가지 투표 안건의 ‘정부 정책 찬반 투표’ 행위를 강행하였고, 정부는 이 정책 찬반 투표가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 유지 등 공무원 의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투표를 금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등은 특정 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판단이 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할 것입니다.
좌파단체와 민노총의 정치적 대정부 투쟁에 발맞춰 전공노의 위법적인 ‘정책 찬반 투표<강행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을 말합니다.
헌법이 직업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직업공무원에게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공무원은 더 이상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고, 법이 정한 신분 보장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은 법이 정한 신분보장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셈이 됩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노조 가입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전공노의 집단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중대차한 사안으로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을 함으로써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녕을 해칠 수가 없으며, 법은 그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