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1년이 넘도록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운행 불법지연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국회 복지위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과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있게 반영됐다며 나흘간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6천3백억이 넘는 금액이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과 17일 수능 당일에는 출근길 선전전과 삭발식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지만 간신히 수능일만 비껴갔을 뿐 전장연의 불법시위는 얼마 못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과 맞물려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은 시민들의 이런 피해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며 불법시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장애인은 그 세금으로 지원을 받지만 정작 세금 내는 시민들은 전장연의 불법시위로 인해 1년이 넘도록 출근시간마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경찰에 지하철 시설보호 요청하였다고는 하나 결국 전장연의 일정대로 불법 시위는 계속 되었습니다.
과거 서울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합법적 집회 신고를 하였던 집회인원 20여명 집회도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도 있었으며, 야외에서의 집회에 경찰에 행정응원 요청을 하여 집회를 원천 차단까지 하였는데,
지하철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고 위험성, 코로나19의 전염 확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장연이 약 1년 넘게 47차례나 불법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장연 관련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인 12월 2일에도 전장연은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을 비웃으며 또다시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1시간 30여분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10회 이상 응하지 않고 있어도 경찰은 속수무책입니다. 비장애인 같으면 긴급체포가 될 사안입니다.
서울지하철은 매일 약 700만명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개인의 직장, 학교 등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해 배차 시간이 정확한 지하철을 이용, 평화로운 개인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지연 시위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700만 시민들은 ‘오늘도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 어쩌나’ 출근시간에 마음을 졸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내에서의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자유라 할 것입니다.
전장연은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잡아 일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을 짐작하고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지하철 운행을 장시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 1년간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숫자로 산정하지 못할 그들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장애는 권력이 아닙니다. 범법행위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를 무기 삼아 휠체어를 끌고 출퇴근 시간의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여느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의 약한 신체를 무기삼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직장 출근 등을 방해한 것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구속수사를 통해 법의 엄중함과 공평함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안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경찰은 그 불법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반드시 체포해야만 합니다. 경찰이 전장연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좋은게 좋은거다’라며 방관했던 결과가, 전장연의 불법 시위를 계속 하게 만들었으며 전장연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장연과 그 관계자들이 현재까지 수십만명의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 냈고, 앞으로도 공연히 불법 행위를 하겠다고 공지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십시오.
경찰이 시민의 피해에 계속 뒷짐지고 방관한다면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이며, 시민 피해에 대한 원망은 경찰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의무를 다 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